경기도·의회, 친환경급식 대타협… ‘윈·윈’ 새모델 제시

민선 5기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접입가경이다.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한 지 오래다. 주민 복지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빠져 있는 의회도 꼴불견이다.







서울시의회는 새해 예산 법적 처리기일을 넘겼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과의 갈등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를 ‘부자급식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이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성남시에서는 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공약과 시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복지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깎자 이 시장이 절차와 규정에 없는 의회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과천시는 의회가 의원발의로 개정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했다.

화성시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학교 지원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 입장에선 손해가 막심했다. 신입생 학부모는 “건물만 덩그러니 짓고 학생들만 뽑았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겠느냐. 이런 여건 속에 과연 21세기를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도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도 공무원들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400억원을 삭감하자 “도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

이 정도의 예산 칼질은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도와 도의회는 친환경급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도는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급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물론 삭감된 예산의 상당부분도 살려냈다.

양쪽 모두 명분을 찾으면서 ‘윈윈’하는 길로 합의를 본 것이다.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당 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가 원만한 타결을 통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의원 모럴해저드 점입가경

외유성 해외연수·폭행에 성추행 추태까지



민선5기 지자체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성남시 의원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나섰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자체의 사업성 경비는 깎으면서도 별 소득 없는 해외 출장은 빼먹지 않고 다녀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꼴불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존폐론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도 ‘숲’을 보자며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다.

해외연수는 특히 지적의 대상이다. 말이 연수지 대부분 외유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해외연수를 급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임기 말에는 노골적인 외유성 출장이 극에 이른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지난해 10월 10박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 프로그램은 고작 워싱턴·뉴욕시내 관광,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 캐나다 토론토·오타와 문화탐방 등에 그쳤다. 평택시의회도 두 달 넘게 파행을 겪다가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해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도의회 모 상임위원회는 해외연수 경비가 남자 해외연수를 급조, 3박4일간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연수계획서는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폭행사건도 꼬리를 물었다. 경기 시흥시의회 A의원은 송년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이 입원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는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통장 심사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찻잔을 집어던지는 사건을 일으켰다. 경기 고양시의회 모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지방의회의 병폐를 개선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연수기획을 여행사가 아닌 정책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에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원들의 국외여행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작성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사전 심의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주민행복 ‘3安(안전·안심·안정)’서 나온다



강북구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수원시 24시간 민원상황실 인기

경기 안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 서예은(12)양. 서양은 지난해 말 가정 붕괴와 우울증으로 등교까지 거부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가 안양시의 도움으로 겨우 행복을 되찾았다. 서양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데다 100일 된 동생을 사고로 잃었다.

치료비는 그만두고 생계비조차 벅찼다. 가정 불화는 아이의 우울증으로 번져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때 희망을 준 곳이 바로 안양시였다.

시는 서양과 부모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낡은 집도 고쳐줬다. 붕괴 일보 직전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면서 서양은 웃음을 되찾았다.

민선5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결같이 ‘서민 속으로’를 외치며 현장 행정에 뛰어들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며 재난관리 중심으로 형성됐던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이 폭을 넓혀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또 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민간으로 이어지는 통합시스템 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안전(安全)·안심(安心)·안정(安定)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편되고 있다. 주민들의 행복이 3安에서 나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원·의정부시 등은 24시간 문을 여는 민원 상황실을 운영, 잠들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로파손 복구, 단수 지역 비상급수, 지하철공사로 인한 야간소음민원 현장출동, 가출여성청소년 여성전문쉼터 입소조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민 욕구가 새벽시간에도 해결된다. 안산시는 보건소까지 24시간 운영돼 새벽시간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안정을 위한 쉴 새 없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생활주변 145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노인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400여명이 학교 주변 순찰에 나서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북구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단순한 취약계층 구제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촘촘하고 개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민선 5기 지자체들이 향후 추구하는 주민 행복정책 방향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